“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취미 동호회를 하다 만났고, 같이 여행도 가는 등 잘 사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네요. 상간남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
이제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몰려드네요. 추운 겨울, 복잡한 소송에 얽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나마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운영하고 있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중, 여성의 배우자에게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유부녀인 줄은 전혀 모른채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라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인데요. 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몹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상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편의상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양 당사자 모두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소송입니다.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