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던 상대가 결혼 후에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여러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서로 갈라서는 과정마저 쉽지 않다면 절망은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더욱더 많은 도움을 드리겠노라 늘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을 성립시켜야 하는 사건입니다. 보통 이혼 갈등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많다고 꾸준히 말씀드렸기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혼 절차는 절대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방이 동의하여 혼인했듯이 양방이 동의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죠. 그러나 서로의 마음이 늘 같을 수는 없기에 이혼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피차 다르므로 이혼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 소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재판상 이혼이 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와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혼기각 또는 이혼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는 한편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고됐었습니다.

■유책사유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기에 조금 더 까다로운 사건이었는데요. 이혼에서 다루는 유책 사유는 무척 다양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외도, 정조의 의무 위반, 제삼자와의 연인 관계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부양 및 보호의 의무를 위반하는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배우자로부터 나의 부모님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가 그 사유인데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여러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뚜렷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어도 지속적인 갈등이나 피해로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와 같은 사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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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원고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이혼과 재산분할이 너무나 간절하였기에,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면서 이혼을 성립시켜야 했습니다. 또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미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확보하여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했죠.


그러나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음에도 집안일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고 유흥을 즐겼다는 유책 사유가 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며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기여도"


기여도는 이혼 시 갈등의 주된 원인인 재산분할에서 무척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정받은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에서의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받기도 어렵고, 설령 이혼이 된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이혼 청구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걸 재판부에 잘 입증하여, 쟁점을 재산분할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혼전담센터 률은 원고의 외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 청구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고 재산을 최대한 분할받기 위해 넉넉한 혼인기간과 건강이 악화된 원고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넉넉하게 받고자 할 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바나 육아 및 가사일 수행도 등에 대한 부분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기여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본 사건과 같이 기여도의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업주부이지만 집안일에 소홀했다는 점이 있어 육아 및 가사일 수행도 외의 근거를 들어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혼 기각 주장을 배척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의뢰인 기여도는 40%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셨던 의뢰인도 만족하셨던 결과인데요.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이기에 앞으로도 체계적인 전략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저희 률을 찾아주신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내 일처럼 생각하며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