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역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입니다. 혼인 관계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이 많은 분야인데요. 이혼 후에는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경제적인 요소를 절대 무시할 수 없기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등의 영역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양측이 모두 같기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협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욱더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기에 의견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종내에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에 실패했을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재판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고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많은 분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금 더 빠르게 사안을 협의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조정이혼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고소득자이고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혼인관계를 이어왔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양육비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 역시 준비해야 했죠. 고소득자인 상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주고 싶었기에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모든 조건을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조정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갈 수 있는 이혼 방식입니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하면 양육비와 재산분할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인데요.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분들은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을 성립하면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정조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조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 성립 후 해당 내용을 불복할 수 없는 강력한 확정력이 있어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낸다면 더없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강점 때문에라도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의 개입 없이 두 사람의 협의만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추후 상대 배우자에게 협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게 더욱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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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있는 조정이 필요"


다만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작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조정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이 통지되면 여기에 맞춰 출석하면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조정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양측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선임하여 상대 배우자와 법적 대리인이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각자가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맞춰서 조정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의 목표는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중점으로 하여 상대 배우자를 적극 설득했습니다. 항소가 불가능한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안이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또 조정이혼을 진행하면서 최종 불발 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조정 절차에서 끝낼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육비는 월 1,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의 생활 수준 역시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부 지켜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게다가 조정이혼을 진행하면서 약 3개월 만에 이혼에 성공하였고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가 예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조정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혼전담센터 률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된 덕분입니다.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지만"

아무리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라고 해도 조정이혼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지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양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 이혼 의사 자체도 합치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려 할 때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시길 권고하는데요. 사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정이혼 조력자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오신다면 더 든든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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