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였으나 위자료 2천만원 승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65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7년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통신사 조회.
- 추가 증거수집 요청을 통한 증거확보.
-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즉,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배척.
결 과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가 다소 하였음에도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고, 소송비용의 70%를 피고에게 부담시킨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