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2천만원 승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79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 중 온라인 채팅으로 연인 관계를 이어간 사안으로 피고는 혼인이 파탄된 이후 만남이므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 점
피고 측 주장대로, 당해 사안이 혼인이 파탄 난 이후 배우자가 상간을 한 사안인지 여부 및 온라인상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를 근거로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및 주장한 내용
피고 측의 일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혼인파탄 시점은 아무리 일러도 소제기 시점이며, 실은 현재도 혼인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함.
결 과
피고 측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위자료 2,000만원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