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성공적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확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102
사안의 개요
배우자가 자녀 중 한 명(딸)을 데리고 가출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데리고 있는 자녀(아들)와 배우자가 데리고 가 버린 딸 2명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했던 사안.
쟁 점
배우자 역시 딸의 양육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딸을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및 주장내용
분리양육은 자녀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및 우리가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는 대신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점,
배우자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언제든지 외국에 자녀를 데리고 갈 위험성이 있어
우리가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 과
두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