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이 파탄 된 시점을 기준으로 쌍방의 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무리한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송 진행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을 경우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8. 2.선고)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