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사유

• 혼인기간

• 청구인과실

• 자녀유무

• 유책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를 받는 사람

•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

•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