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가정폭력이혼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연애기간이나 신혼 초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술을 마신 후 혹은 아이를 낳은 후 태도가 돌변하여 이와 같은 가해행위를 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자녀를 위해서 혹은 결혼생활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버티는 분들이 많지만, 배우자의 폭행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폭행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도 가해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자녀나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보다는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심한 공포감을 느껴 이혼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요구하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속적인 가해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운 마음에 현실을 외면하기 보다는 법의 도움을 받아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을 할 수 없게끔 접근제한을 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는 물론 보호시설의 감호위탁이나 의료기관의 치료위탁,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 퇴거조치 등 보호처분이나 임시보호처분을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폭력행위를 저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등의 즉각적인 긴급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바로 인도하여 신변보호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이행 시 법적 처벌
만일 보호처분 혹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접근하여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본인에게 가해진 폭력은 물론 본인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행위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의 출동내역이나 진단서, 피해사진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소송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숙려기간 면제
보통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해도 숙려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무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법률혼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방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혼을 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면하여 갈등상황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특히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연락을 끊고 살던 차에 이혼청구로 인해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밝혀지게 될 경우 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됩니다. 다시 배우자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경우 위에 서술한 내용처럼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신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도 가해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함에 따라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무려 40년의 결혼생활을 했고 슬하게 자녀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012년부터 별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고 소송을 위해 의뢰인의 주소지 등을 조회하게 되었는데요. 주소지가 상대방에게 노출된 것으로 인해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의뢰인을 위해서 빠르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일주일 만에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결정이 내려오도록 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