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진행비용보다 위자료가 적게 나와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 가에 따라서 진행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1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그 중 500만원만 인정을 받을 경우 보통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액수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 보다는 인정이 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청구하여 전액 혹은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상간자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외도의 정도와 기간, 그 이전의 부부관계, 상간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책정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작정 많은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피해를 입증하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금액을 책정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증액을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와 소송인이 아는 사이였다거나 친분이 두터웠을 경우, 같이 부부동반 모임을 하는 등 기만하는 행동이 도를 지나친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등에는 정신적인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고 많은 부분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증거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나눈 메시지 내용이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카드사용내역, 배우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CCTV화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도청을 하거나 혹은 잠금이 되어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여 확보한 증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데이터 복구 등은 불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K씨는 2014년에 배우자와 혼인했으나 배우자 A씨가 B씨를 만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상간으로 인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K씨의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손해배상금을 많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B씨는 K씨의 배우자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며 부정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확보된 증거를 활용해 B씨와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기 전에 K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했음을 밝히기에 부족했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비용의 2/3을 B씨가 부담하게 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