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혹은 상대방과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누가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준비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다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종종 실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상황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변호사를 바꾸고 선고가 내려오기 전에 변론재개신청을 진행하여 분위기를 반전시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론을 마친 상태의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소송에서 필요한 변론을 다하는 경우 종결이 되고 선고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판사의 직권으로 인해 재개가 되기도 하며 혹은 당사자 중 한 명이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다시 변론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 주로 재개를 하게 하는데요. 선고를 내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론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결이 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능력부족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거나 혹은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크게 도움이 될만한 증거나 근거를 발견할 경우 이를 신청하여 상황을 반전시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만들어 다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 다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끔 가능하다 추가적인 증거나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요. 자칫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재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주장을 못했을 경우 변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검토를 한 후에 재개를 하거나 혹은 기존의 판결 기일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다가 혹은 변호사의 도움이 미흡하여 소송 자체에 허점이 많거나 불리한 부분이 많을 경우, 새로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보충하거나 아예 새로운 관점에서의 주장을 펼쳐봐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판사가 인정하여 재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했지만 미흡한 조력으로 인해 재판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변론종결 되어 급하게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6년 배우자와 혼인을 한 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도의 경우 이제는 간통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없기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요. 본 사무소를 찾아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불만족스럽게 변론종결까지 된 상황에서 방문하셨기에 빠르게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변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간자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친하게 지낸 것은 인정을 했으나 A씨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무근이라며 대응했고 이에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증거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B씨가 A씨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나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화해권고 결정문까지 받아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 원하는 정도의 피해보상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은 알아서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과 경력이 있는 가에 따라서 변호인의 대응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집중된 경력이 아닐 경우 위자료청구 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분야를 많이 다루고 충분한 경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이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섣부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까지 한 상태라고 하여도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현 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 보시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