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했다가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막상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를 외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거절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아예 받을 마음이 없이 빌려주거나 혹은 대여한 사람이 알아서 잘 갚는다면 오히려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대방이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초조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주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거나 심지어는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에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무리 상대방이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물건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불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인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권한을 확보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활용하여 급여통장이나 계좌 등을 압류할 수 있으며 혹여 정기적인 수익이 없거나 현금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로 넘겨서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받지 못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강제적으로 갚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권원까지 얻게 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처분할 재산이 없거나 혹은 전부 처분을 해서 본인 명의로 재산이 남지 않도록 해버리는 경우에는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를 제기하기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혹시 은닉을 하거나 명의를 이전시키는 등의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채무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돌리거나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채무자 소유의 자산을 다시 돌려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숨기는 등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소송전에 혹은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여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전 조정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별도의 심문을 걸치지 않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은 소송 전에 당사자들끼리 조율을 통한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인해 채무관계가 밝혀지고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잃게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조정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의뢰인 A씨도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A씨의 지인 B씨는 대여금의 일부는 인정을 했으나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일부의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여금은 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도 관련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이에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 조정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종료한 것은 물론 대여금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