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는지가 위자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한 후에 그동안 함께 모으고 운용하던 재산도 기여에 따라 나눠 가져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와 분할로 인해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알0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1999년 B씨와 결혼 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B씨는 화물기사로 일을 해왔지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음주가무에 가산을 탕진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A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소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각방을 사용했고 B씨는 혼인기간 내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한 남성과 드라이브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A씨는 불리한 일을 막기 위해서 타 법무법인을 통해 1심을 진행했으나 증거부족 및 경제활동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과 A씨의 탄원서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재산조회도 기본적인 것에서 그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A씨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에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경제적 기여가 일부 인정받지 못해서 재산분할기여도도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맞춰 40%만 인정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A씨는 크게 실망하여 2심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본 법무법인에서는 분할가능 재산 중 누락된 B씨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B씨는 1인 회사를 세우고 화물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도 이런 사정을 밝혔지만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계산할 수 없기에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적어도 해당 주식이 약 1억원 정도인 화물차의 가치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적어도 2000만원 정도의 가치는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 1000만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경제활동으로 생활비를 보탠 것을 인정받아 50%의 기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을 6000만원 감액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1심에서는 A씨의 차량이 모텔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모텔에 출입했다고 인정하여 많은 위자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법무법인에서는 단순히 주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외도를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2심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두 사람이 각방을 쓰는 등 혼인관계가 상당부분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위자료를 500만원 감액 받게 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인 기여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등의 노력들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양방의 수익규모만으로 기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례의 1심에서 A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경제활동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경제적인 기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생활을 했다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등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분할기여도를 정당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분할재산의 규모 자체가 작을 경우 결국 분할 받는 재산이 적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 중인 배우자의 자산 중 모르는 것은 없는지, 누락이 되거나 분할을 대비하여 배우자가 은닉 혹은 처분을 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분할가능한 자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임의대로 처분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심이 진행되고 원하는 결과와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와 그에 따른 주장을 준비하여 2심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정당하게 분할을 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대충 준비하여 의뢰를 마치려고 하는 이가 아닌,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노력해주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분할기여도 및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항소를 진행하는 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거나 의견대립이 생기는 경우에는 빠르게 찾아오셔서 현실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