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움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면 우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본인이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상간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더라도 기혼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상간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새움에서 담당한 성공사례로, 최종적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전액 방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손해배상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손해배상의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성관계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피고와 본인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과 소외인(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기에, 의뢰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과 소외인이 모텔 등에 출입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으나 새움의 조력 끝에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으로 판단 받아 위자료를 감액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의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천만 원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1천만 원으로 감액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이혼하면서 소외인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위자료는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어려움을 겪은 사실에 대한 위자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인이 지급한 위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가 전액 변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피고가 함께 상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더라도 부정행위의 책임을 의뢰인이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잘못을 하였는데 혼자서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면 이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이므로, 새움에서는 상간자소송에서 단독으로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함께 한 잘못에 대해 혼자서만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가 1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과정에서 소외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었고, 의뢰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이 위자료로 전액 변제되었음을 강력 주장한 끝에 의뢰인은 1천만 원의 위자료까지도 전액 기각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소외인과의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감액된 위자료인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혼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배상할 손해배상채무까지도 전액 변제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끝에 원고가 패소하고, 의뢰인은 청구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청구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방어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