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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손해배상방어] 상간소송 피고 손해배상 방어 성공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6-12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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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장을 받으셨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간 수행했던 사례 중 하나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손해배상 1,000만원 방어 성공>
상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면 우선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상 간통죄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고통을 입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바로 상간손해배상입니다.
상간소장을 받으셨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간 수행했던 사례 중 하나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손해배상 1,000만원 방어 성공>
상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면 우선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상 간통죄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고통을 입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바로 상간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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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기본적으로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횟수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액수가 달라지지만, 상간 손해배상시 손해배상금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손해배상금 1천만 원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의 경우에는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여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의 혼인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불리한 부분이었고, 원고가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 사이의 성관계를 입증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책임 부분을 1천만 원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기본적으로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횟수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액수가 달라지지만, 상간 손해배상시 손해배상금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손해배상금 1천만 원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의 경우에는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여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의 혼인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불리한 부분이었고, 원고가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 사이의 성관계를 입증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책임 부분을 1천만 원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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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면 상간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판결을 받은 이후, 별도로 본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A가 본인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에게 상간손해배상을 청구하여 C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C는 본인이 혼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에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3천만원의 위자료 중 절반을 B가 부담하라는 구상권에 기한 청구를 합니다. B는 1500만원만큼의 구상금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금에서 50%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상간손해배상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별도의 구상권 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상간손해배상 피고와 원고가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손해배상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수의 절반은 본인의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금에서 50%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상간손해배상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별도의 구상권 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상간손해배상 피고와 원고가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손해배상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수의 절반은 본인의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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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상권 청구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한 번에 사건 종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주문에 포함시켰고, 소외인에게 별도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 없이 종국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재판 종결 후 별도로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하면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추가적인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사건을 종결하면서 소송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어 의뢰인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손해배상 피고로서 기일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더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단 1번의 기일진행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방어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고 승소시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결론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주문에 포함시켰고, 소외인에게 별도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 없이 종국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재판 종결 후 별도로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하면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추가적인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사건을 종결하면서 소송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어 의뢰인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손해배상 피고로서 기일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더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단 1번의 기일진행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방어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고 승소시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결론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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