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혼인을 해소하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별도로 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상간자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에 대해 증거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간자가 본인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상간자와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소송을 길게 끌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조정을 통해 빠른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 관련 소송 경험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즉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벌인 외도 행위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의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협하고, 의뢰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미혼인 척하고 상간자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상간자는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지만 조정위원 및 재판장님께 의뢰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움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와, 새움이 마련한 증거를 이용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상간사실 역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증거 수집 역시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역으로 상간자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소송을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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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비교적 높은 위자료와 2)의뢰인의 혼인관계 유지를 고려한 위약벌 조항 3)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조항 등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조건을 결정해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강제조정 이후 상대방에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 측에서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움에서는 조정 절차 중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 만나는 경우 만날 때마다 얼마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 미리 벌금을 약정해 두는 방식으로 위약벌 조항도 마련해 두었고, 이를 어기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 등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간 관계가 지속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항을 마련해 혹시라도 모를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또한 방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