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없으면 이상적이겠지만,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으로 재산에 대해서 미처 가족간에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집중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재산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증여나 유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형성하고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라고 해도 당연한 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이렇게 피상속인의 자유의지대로 증여나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이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제외하고 기존에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사전 증여처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은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 담당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을 빠르게 산정하고, 산정된 재산을 토대로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빠르게 가압류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유류분 기초 재산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 시점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가액이 변동할 경우 상승한 가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증액된 부동산 시세를 감안해 유류분을 반환받기도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유류분을 반환받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실제로 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유류분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빠른 가압류 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화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유류분 기초재산을 빠르게 산정하고, 가압류할 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이후 일주일안에 가압류 결정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새움의 빠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음에도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