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 대표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하는 의뢰인 중에는 부부간에 이혼에는 합의하였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게 좋을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혼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최근 대법원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예외적 판시를 하기는 했으나, 유명 영화감독과 기업인의 사례에서도 보듯 기본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간에 합의가 된 상황에서 가능한 이혼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조정조서에 확정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향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새움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혼인 파탄 사유에는 부부 사이에 이견이 상당히 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해야 했는데요. 이에 새움에서는 조정이혼을 추천하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위자료 부담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주거지 마련을 위해서 상당 부분을 대출하여 재산 마련에 기여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재산에 기여한 점이 높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방어하는 한편 재산분할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분할 금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재산분할 역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양육권,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위자료 역시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수입과 지출 등 다양한 분야를 파악하고 기여도를 반영해 적절한 재산분할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점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혼 절차에도 합의 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등 사례마다 적절한 방법이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발걸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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