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혼전문변호사 류현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증거보전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소송을 할 때에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법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따지고, 위법하게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하는 상황이 되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새움은 의뢰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그 보관된 기록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증거를 취득하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손해배상청구와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증거확보를 맡겨두지 않고 새움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SNS 등을 활용한 클럽 대표 특정

비밀스러운 성소수자 클럽의 특성상 클럽 대표를 알아내기 어려웠지만, 새움은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클럽 이용객들이 활용할 만한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SNS에서 위치기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요즘 문화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클럽의 대표를 특정할 수 있었고, 대표를 특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클럽의 특수성을 소상히 밝힌 보정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만에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장에서 보관하는 CCTV 기록의 경우 그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증거보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도 없고,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적어도 증거를 확보한 이상 상간손해배상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업장 등에서 활용하는 CCTV는 보관기간이 짧다는 특성이 있고 개인적으로 기록을 열람하러 업장에 방문하는 경우 분쟁을 우려하여 ‘이미 보관기간이 지났다’는 등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움은 적법한 방식으로, 빠르게 적절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결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은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상간행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새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