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저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결혼생활이 불행뿐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간 반복된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과 가스라이팅, 성관계에 대한 집착, 불법촬영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행동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도저히 이혼만은 안 된다며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움 대표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의 사연이 가지각색이듯, 이혼 과정 역시 가정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일뿐 인간적으로 상대방이 나쁜 것은 아니라며 협의 하에 평화롭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가정도 있지만,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며 재판으로 이혼 가부에 대해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사연은 의뢰인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합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10년 간 혼인생활 기간 중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일삼고 이기적으로 행동했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급기야 불법촬영까지 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 소송 단계에 이르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모두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이혼과 다르게 혼인의 파탄사유가 있는 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이혼 원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라고 할 부분은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인데요, 상대방이 특별히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할 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법촬영’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불법촬영은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지만, 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용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움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 끝에, 의뢰인이 청구하는 재판상 청구가 혼인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이 귀책사유를 부정하고 이혼 기각을 원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혼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해서 합의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혼인기간인 10년 동안의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서면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길었던 혼인 기간의 고통을 합의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움에서는 다양한 가사 사건을 맡아온 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꼭 소송을 통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에 이른 이상, 재판상 이혼이 기각되더라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유지되기는 어렵겠지요.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