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혼전담센터 률의 류현정변호사입니다.


요즘 추위가 살짝 물러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죠? 추운 겨울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사건이 모두 끝나고 나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웃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겨울이 한순간 봄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의뢰인 분들의 얼굴은 대부분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데요,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에서는 의뢰인의 얼굴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까지도 살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상간손해배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다른 이성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통죄를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로 다룰 수 없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 묻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간에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는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7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혼전담센터 률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상간 대상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배우자의 상간 대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상간손해배상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자의 상간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에게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만남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간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고의성까지도 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는 물론이고, 의뢰인의 탄원서까지 적절히 활용하여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간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때문에 분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괜한 역고소의 가능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에서는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은 상간손해배상에서 통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의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진행 역시 빨라서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지에서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적인 고통을 참아가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에서는 여러 의뢰인 분들을 대리하면서 의뢰인 에게 가장 힘이 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안전하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도록 조력해 왔는데요. 이혼과 상간손해배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