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는 다양한 형태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안을 돌보는 것에도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에 기여하는 분도 많죠.


결혼생활에서 집안을 돌보는 전업주부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그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 중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통상적인 인식에 불과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집 전반을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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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혼상속전문센터 률을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전업주부이면서 친정에서 지원받은 목돈이 없었기에 상당히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상황이 난처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의 전략에 따라서 기여도를 높게 확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축적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을 책정하여 나뉘는데, 재산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지므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은 사실이나, 각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있는지 및 있다면 그 정도, 소득활동 형태 및 그 정도, 혼인기간 중 부동산 시세의 상승 정도 및 자녀의 수 등 실히 다양한 사정을 총체적으로 살펴 기여도가 정해지므로,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산정받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무실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6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시댁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해준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6년의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 가치 증식하는 데에 들인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여 높은 기여도를 산정받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무실은 의뢰인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여를 부각하는 등 적극 조력을 하여, 전업주부로서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이 최초 시댁 또는 남편의 금원으로 전부 형성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기여도 30%를 인정받아, 전체 재산 중 30%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여도를 높게 산정 받았다고 해도 재산분할대상이 적다면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재산분할대상을 넉넉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친정으로부터 받은 목돈이 없었고 재산분할대상의 상당 부분인 아파트가 시댁의 도움으로 구매한 상대방의 명의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방어하였음은 물론, 그 외에 상대방의 재산을 샅샅이 조회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폭넓게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작성된 명세표는 어떠한 기준시점 당시 상대방의 재산에 불과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라,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죠.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 전반에 상담받으며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대한 부분까지 조력을 받는 것이 베스트일 듯합니다.

본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재산분할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가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아파트는 시세는 불규칙하기에, 사안에 맞게 시세를 산정받고, 이를 산정할 시점을 정하는 것이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아파트 시세가 대폭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액으로산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문제도

이혼소송에서 제일 재산분할이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장래양육비를 얼마로 산정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혈족 관계는 이어지고 부양의무 역시 존속되므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요, 매달 사건본인의 양육에 보탬이 될 금원이기도 하거니와, 변경이 쉽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6세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6세 자녀의 양육비 로 적지 않은 금원인, 11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사건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례를 검토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다양한 결과를 예상하기도 하죠. 의뢰인과 상담 시에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은 상담 시 재산 분할 금액을 4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상담 시 듣는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물론 의뢰인의 기분은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주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혼상속전문센터 률은 날카로운 분석과 정화한 판단력을 기반으로 확실한 이야기만을 안내하고 안내한 그대로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혼상속전문센터 률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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