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인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인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94
사안의 개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이혼 결심에 이르렀던 사안
쟁 점
상대방은 현금 수입이 많은 자로서 소득을 밝혀 적절한 양육비를 책정 받고,
혼인생활에 매우 불성실하였다는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던 사안
조력 및 주장내용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혼인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에 지극히 불성실하여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위자료를 인정받고자 조력함. 또한 상대방의 대략의 평균적인 수입을 밝혀 내기 위하여 수차례 증거신청을 하여 조력함.
결 과
위자료를 인정받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받아내는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