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친권양육권]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78
사건의 개요
배우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생활비 미지급, 가정생활에 대한 무책임함 및 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폭언 등에 시달리던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를 의뢰한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역설하여 재판부를 설득함.
- 피고의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으로 피고의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제반사항들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 강조하여,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
결 과
- 이혼이 성립, 위자료를 인정받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과거 및 미래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함.
- 소송비용 피고에게 100% 부담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