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피고)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고의가 없었기에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 사안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중 과실 부분을 들어,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로부터 적절한 금액을 이끌어 내어 조정에 성공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여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