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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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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양육비] 상대방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우리 측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 받은 사안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3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채무를 부담케 하여 우리 측 채무의 청산이 필요하였고, 위자료 및 친권, 양육권, 과거 및 장래 양육비가 모두 필요했던 사안으로, 상대방 역시 반소로써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 원, 피고 모두 채무초과 상태이나 의뢰인이 채무를 대폭 청산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 피고의 재산 은닉 등으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송 진행 중 기간을 각 달리 하여 수차례 증거신청을 하였고, 이에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성공.
결 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아 채무 청산을 조력하고, 우리 측 주장이 모두 (일부)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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