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반소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안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5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의뢰인이 상간녀의 배우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당한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조정을 성립시킴.
- 이혼 사건 종결 후 의뢰인과 상간녀 간 위자료 상호 청구만 남은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간녀에게 있으며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상간녀에 대한 우리 측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결 과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우리가 지급할 금액보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금액을 더 크게 인정받음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하는 데에 성공함.